강의계획서
| 교과목코드 | HDA01308 | 교과목명 | 저작권법2 |
|---|---|---|---|
| 강의학과 | 법학과 | 교수 | 이병규 |
| 교수소속 | 법학과 | 이수학년 | 3학년 |
| 과목구분 | 이론 | 과정구분 | |
| 이메일 | bkl422@mju.ac.kr | 전화번호 | 02-300-0803 |
| 주차 | 주제 |
|---|---|
| 1주차 | 수업 소개 |
| 2주차 | 저작권 침해의 요건 (1) |
| 3주차 | 저작권 침해의 요건 (2) |
| 4주차 | 저작권 침해시 구제방법 (1) - 소송전 단계(내용증명 및 조정 신청) |
| 5주차 | 저작권 침해시 구제방법 (2) - 형사 고소 |
| 6주차 | 저작권 침해시 구제방법 (3) - 가처분 신청 |
| 7주차 | 저작권 침해시 구제방법 (4) - 본안소송 제기(침해정지청구) |
| 8주차 | 저작권 침해시 구제방법 (5) - 본안소송 제기(손해배상청구) |
| 9주차 |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 (1) |
| 10주차 |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 (2) |
| 11주차 |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 (3) |
| 12주차 | 법정허락 |
| 13주차 |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|
| 14주차 |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|
| 15주차 | 기말고사 |
| 16주차 |